부동산16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초보도 보기 쉬움)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초보도 보기 쉬움)요즘 전세 사기 뉴스가 끊이질 않죠.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구조나 관리 방식이 달라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계약서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1)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근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 상대 이름이 일치하는가?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가 있는가?2) 근저당(담보 대출) 규모 확인근저당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크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 2025. 11. 17. 명의신탁, 절세가 아닌 위험입니다 (증여세·탈세 리스크 총정리) 명의신탁, 절세가 아닌 위험입니다 (증여세·탈세 리스크 총정리)“부모 명의로 집을 사두면 안전하다” “세금 아끼려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자” 이런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은 사실상 불법 증여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신탁의 개념부터 증여세 리스크까지 명확히 정리합니다.1. 명의신탁이란?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상 명의자만 다를 뿐,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세금 회피, 채권 회피, 자녀 증여 등의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 무효입니다.2. 불법 명의신탁의 법적 처벌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2025. 11. 5. 부동산 등기이전 절차와 준비서류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부동산 등기이전 절차와 준비서류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부동산 매매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등기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실수로 지연되면 세금이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이전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1. 등기이전의 법적 근거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합니다. 즉, 잔금까지 지불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잔금일 다음날 바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2. 등기이전 기본 절차① 매매계약 체결 → ② 잔금 지급 → ③ 서류 준비 → ④ 관할 등기소 신청 .. 2025. 11. 5.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경우와 2025년 최신 판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경우와 2025년 최신 판례임대차3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1회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실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개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1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즉, 2년 계약 후 한 번 더 연장 가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2.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 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①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②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③ 불법 개조.. 2025. 11. 5.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총정리 (2025년 최신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총정리 (2025년 최신판)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건이 늘면서 이 절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절차와 준비서류, 소요기간까지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1.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민법 제618조 이하 임대차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소송 전 사전 절차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②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내역 확보③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2025. 11. 4.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이렇게 써야 분쟁을 막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이렇게 써야 분쟁을 막습니다계약서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복사한 계약서를 그대로 쓰지만, 실제 분쟁의 80%는 특약 부재 혹은 모호한 문장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률전문가 관점에서 안전한 부동산 특약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1. 특약의 법적 효력민법 제105조는 “당사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약은 법보다 우선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간주됩니다. 단, 강행규정(예: 임대차보호법 위반 등)을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2. 자주 쓰이는 특약 예시① “본 계약의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로 하며, 상호 합의 외 해제는 불가하다.”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잔금 미지.. 2025. 11. 4. 이전 1 2 3 다음